개인 사업자 법인전환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지표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익대비 세금징수율도 너무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컨설팅은 적절한 타이밍에 진행 되어져야 합니다 .
또한 법인전환 의사결정은 기업의 규모, 조직 및 사업의 성격, 장래 발전성등 기업환경과 기업가의 의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법인전환의 효과와 이에 대한 비용의 비교, 또는 법인 전환의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법인전환 여부를 결정 하는 준비•기획 단계가필요합니다.

해결과제

대표님들은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매출이 급증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이 무거워져, 한 번쯤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운영은 개인사업자와 많이 다르기에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경영설계와 절세목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1. 절세혜택의 이득뿐만 아니라,어떠한 경영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2. 가지급금 발생 시 고액의 세금부담으로 기업의 위기

3. 대표자가 기업의 법인자금을 자유롭게 인출 및 사용금지

4. 이사회, 경영의가결정에 있어 개인사업에 비해 신속성

대표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 입니다.

기대효과

대표님들의 고민들인 소득세부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외신인도(거래처, 금융), 100년 기업을 위한 사업성장, 공동사업 문제, 직원과의 동반성장 전략구축, 비영리운영(문화, 예술),가업승계(상속세, 증여세)’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

-법인 설립 시 기업의 재무 효율성을 높일 각종 제도 및 정책수립

-법인 내부를 체계적으로 CEO와 주주에게 이전

-가업 승계 시 가업승계(상속세, 증여세) 비용 절감

-개인사업자일 때 보다 세금 부담 감소

- 대표는 지분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

-자본조달 용이

-대외적 신용도 상승

위의 효과를 얻으실 때입니다.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할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으로 세금부담이 크고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 소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거나 예상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자하는 개인사업자
  •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하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필요성(장점)

  •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무적인 리스크를 해결
  • 절세전략 상주 직원이 3~5인 이상인 개인사업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절세혜택
  •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
  •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채무를 대표가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 합법적으로 대표의 은퇴자금설계 가능.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 실현
  •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업확장의 기회
  • 상속에 유리.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활용가능,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시 기업 가치평가 및 주식증여 등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 모색 가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주요 고려사항

  • 현재 처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이익이 되는지를 우선 고려
  • 세금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려
  • 회사의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고려
  • 기업의 자금여건을 고려
  • 향후 매출을 고려
  • 비용 등을 고려

절세!절세!절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사업용 계좌등록 의무화로 인한 비용처리 투명성 제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정책 강화, 4대 보험료 증가 등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에서 42%에 달하는 소득세가 10%에서 25%의 법인세 적용을 통하여 세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 1차적으로만 봐도 굉장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을 통한 절세 효과도 더불어 받을 수 있으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조심스럽게 권유해 드리는 절세 방법입니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그리고 앞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면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같은 추가적인 세금문제들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다양한 이점을 얻고자 한다면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긍정적으로 검토중인대표들도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대표 근로소득이 인정됨에 따라급여 및 퇴직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인 경우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만들 수 없지만 법인의 대표가 되면 급여 및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 되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전환 전보다 줄어들게 되고 적정한 금액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이 거의 없이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설정할 수 있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소득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부담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사업을 통해 취득한 영업권 및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해 비교적 낮은 세율로 자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입니다.

또한 지분구조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 가업승계 시 납부해야 하는 상속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이 무조건 좋지는 않습니다! 주의점을 읽고 고민할 때 입니다!

 

무턱대고 진행하기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장점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는 달리 자금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의사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정을 거쳐야 하며, 관리 부분에서 복잡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았을 때에는 사업 확대, 제휴, 투자 유치 등에서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면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일반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모두 특성이나 혜택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전환 후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분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재고 상황, 부채, 부동산 등의 기업 상황에 맞는 법인전환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받아 보시고 함께 고민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업을 하고 있는 대표들의 경우는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세를 더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절감 효과만을 위해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 입니다.

설립 후 5년 안에 적절한 이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또는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감면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세당국에서는 가족기업을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는데 사업확장 그리고 신규사업에 따른 자금조달용이, 거래편의성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키울 수 있고 기회도 많아지게 되며, 가업승계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이고 있는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기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생기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생기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매출을 누락한다던가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기업이 재무 위험을 초래하고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그리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과 제도 등은 법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세금이나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사업확장 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편이 더욱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전환하기 위한 방법은 어려 가지가 있는데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를 극대화 하면서도 절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본금과 인적구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자본금 규정은 지금 존재하지는 않지만 미리 정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본금을 적게 잡아둔 경우라면 초기부터 가수금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은 주식 지분에 따라 납입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때 인적구성을 소득이 없는 자녀로 하게 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과점주주가 될 경우에 추가 적으로 세금부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배당소득도 대한 것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명주식 등을 빠른 시산 안에 정리해 주어야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발행, 정관 등 전략적 정비가 필요하고 현재 기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더욱 적법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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