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지출되는 급여, 4대보험료 절감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업자분들께서 아무래도 비용지출 중에 가장 큰부담을 느끼게 되는 부분은 인건비 지출이실겁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할 급여 + 4대보험에 대한 부담금!! 급여는 지급해야하니, 4대보험료라도 절감할 수 없을까요? EFC 솔루션과 함께하시면 높아지는 최저임금과 강화되는 근로감독, 부담스러운 4대보험료 인상에 맞춰 기업부담을 낯춰줄 수 있습니다.

해결과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역 중소·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및 4대 사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며 지역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4대 보험료 절감 컨설팅을 많이 문의하시고 계십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규정된 비과세 근로소득을 활용하면 임직원의 소득세 절세 효과,4대보험 원천징수액 절감효과로 임직원도, 사업주도4대보험 부담액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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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소득세법 12조 46개 비과세 항목이 있으나 실제 기업은 몰라서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 수당, 연구원활동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전제조건을 맞추어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다양합니다.
많은 비과세 항목별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과세 항목은 1~2가지 정도밖에 적용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있는 비과세 항목 외에 기업의 업종과 근로자의 근무 환경에 따라 비과세 항목을 신설할 경우, 4대 보험료 추가 절감액은 보통 연간 10~15% 정도 가능해집니다.

복잡한 비과세 급여 항목 혜택 받기

비과세급여 항목이란 급여에 포함되지만 비과세로 규정되는 항목으로 흔히 알고있는 식대비과세 10만원,  차량 유지비 비과세20만원, 보육수당 10만원, 연구원개발비 10만원 등을 말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식대(10만 원)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차량 유지비(20만 원)는 본인 소유의 차로 출퇴근용이 아닌 업무용임을 증빙하는 차계부를 작성하여야만 하며, 육아수당(10만 원)은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만 혜택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 활동비(20만 원)는 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원 등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항목별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소득세법에 약 46여가지의 항목이 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하다보니 4대보험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또한 비과세급여 항목을 적용하더라도 요건에 맞게 적용해야 하지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하여 나중에 추징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 신설 시 주의점이 있다면?

비과세 신설 항목 추가 시 직원 개개인의 직무형태와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개인별 직원들의 급여 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전제조건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비과세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추징의 위험이 더 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 최근 3년간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비과세를 잘못 적용하여 약 2,000억 원의 세금이 추징당했다고 한다. 비과세 항목 적용에 앞서 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회사의 노무규정 및 시스템을 사전 정비해야만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더 많은 비과세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소기업이란 먼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표준이 5억워니 이하

3.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 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120%이하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뿐 아니라 4대보험료 부담도 절감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스타트업 뿐 아니라 모든 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며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법인세 (소득세) 신고 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 채용된 정규직 직원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100%를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신성장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이 아니더라도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1.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도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2.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았다면

3.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에도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동일한 금액)을 공제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곧 기업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지 여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지역 중소·영세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본금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며, “정부가 일시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료를 어떻게 내느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EFC과 함께 하시면, 4대보험료를 최대로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절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절세 포인트 4대보험료를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높아지는 최저임금과 부담스러운 4대보험료율 인상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기업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립니다.이제 EFC의 법인 통합 솔루션으로 한번에 해결 하세요!

매월 지출되는 급여, 4대보험료 절감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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