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소득화

법인 정관이 세법 및 경영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경영상의 문제와 직면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해당 문제가 정관 상 어떻게 규정 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정관은 기업의 현재 상황,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면서 임원 급여, 퇴직금, 배당 등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관리 되어야 합니다.EFC 컨설팅 전문가를 통해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관변경 컨설팅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결과제

정관을 정비하지 않으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며, 적법한 처리였더라도 소송, 횡령, 배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정관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적재적소에 정비하지 않은 것이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현재 기업 상황을 포함하고,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변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기업의 목표와 상황을 검토해 현재의 정관이 적합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정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법원 판례와 개정되는 법률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정관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FC 컨설팅 전문가를 통해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관변경 컨설팅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대효과

법인 정관 변경을 하면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기업의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으며, 임원 급여, 퇴직금, 배당 등 대표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또 임원의 부당행위계산처분방지 및 형사적 처벌 방지, 이익잉여금 활용 등 최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정관이란?

법인의 설립목적과 조직, 업무 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한 문서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근본적인 규칙을 뜻합니다. 보통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정관에 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인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정관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정관변경은 반사회적이거나 회사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고 주주의 고유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인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법인 설립 당시 법무사가 작성한 원시 정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신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주 변경되는 상법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원시정관을 갖추고 있다면 향후 대표 및 주주는 엄청난 리스크에 대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개정된 상법에 따라 법인 정관 변경을 해주는 것은 기업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사업주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하려면 객관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관에 명시되는 급여나 배당 및 퇴직금 한도 이내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이 불인정되며, 그 초과되는 금액은 다시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되어 과세표준의 높아짐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말씀드릴 부분은 대표와 임원의 권리확보 및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해야 하는 상대적 필요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보상금, 배당, 현물출자규정 등 대표와 임원,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법인은 설립 초기 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정관에 대표 및 임원의 보수지급규정 등이 빠져있다면, 추후 큰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인 정관변경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정관변경 방법 및 절차

1. 주주총회일 2주 전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합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하게 됩니다.(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3. 법인정관변경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정관변경이 등기사항의 변경을 생기게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 필요)

 

법인설립, 설립단계에서 꼭 검토해야 할 주요사항

1. 상호의 결정: 상호는 등기 사항이며 등기된 상호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됨

2. 정관목적 사업의 범위: 회사의 목적은 등기 사항

3. 회사의 형태 결정: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할지 유한회사로 할지의 여부를 결정

4. 법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결정: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금액, 공고의 방법

5. 법인 정관작성: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 이외 TAX PLANNING을 위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규정 설계-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 중간 배당, 주주총회의 의장

6. 주주총회 결의사항

7. 자본금 규모 및 지분구조의 결정

8. 임원의 구성

9. 감사의 선임 여부

10. 규정의 정비

11. 주식 양도의 제한

12. 자기주식 취득

 

해결방법

임원 및 주주들의 혜택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법인의 운영시 여러가지 정책들을 실시할때를 대비한 사항들을 ​정관 변경시 첨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 법인운영시 필요한 정관을 정비하고 노무를 정비해드렸습니다. 아직도 원시정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정관 변경에 대해서 컨설팅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상품으로 법인 자금 활용 방법

최근에는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법인 자금을 최대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방법은 법인이 보험계약자가 되어 수익자로 대표이사를 지정하여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자금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것이다. 그 후 대표이사가 갑자기 유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으로 회사의 긴급자금이나 상속세 납부자금에 사용하는 것이다.

생존하는 경우에는 은퇴 시에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보험상품을 대표이사 명의로 전환하여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의전환 되는 보험금은 퇴직비용으로 손금처리 할 수 있어 세금 절감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 한다.

대표님의 돈을 대표님께로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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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소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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