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절세 컨설팅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세금보다는 어떻게 매출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법인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많고 또 일부 사장님들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절세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과제

최근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법인세인상을 규모에 따라 최대 25%까지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절세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변경되는 내용의 숙지는 물론 그것이 우리 기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철저한 분석이 수반되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의 첫걸음은 법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새로운 상법적 전략을 법인의 정관과 규정에 정비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조건과 상황을 검토하고 다양한 상법적 전략을 설립하여 부당한 세무조사를 막아야 합니다.

기대효과

세무 조사를 부르는 법인의 독을 없애드립니다.

즉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가수금, 명의신탁 주식의 처리와 환원, 고용안정지원제도 활용, 정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신청, 임원관련 규정과 제도 정비, 차등배당 등의 배당전략,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절세, 법인세 절세전략,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각종 인증 신청, 자사주취득과 이익소각, 비상장주식 평가와 거래시 절세전략 등 복잡하고 어려운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명쾌한 해석과 설명, 풍부한 경험과 사례로 절세전략 및 리스크관리 전략 실행의 확신과 자신감을 드립니다.

◉법인세 절세 전에 알고 가기!

법인세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 일종의 원가입니다. 즉 다른 원가항목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 줄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인세는 다른 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상 비용이 10억원이지만 세무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3억원이라면 그만큼 법인세액도 늘어나게 되며, 그 증가분을 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무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이 법인세를 증가시켜 원가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도 다른 원가 항목과 같이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활용한 법인세 절세전략

현재 퇴직연금제도는 납입기준으로 경비처리 100%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이익이 많을때, 경비처리를 많이 한다면, 법인세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즉, 이런 방법을 가지고, 종업원이 적어도 10인 이상 기업이라면, 법인세를 많게는 수백~수천만원까지 절약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종업원의 퇴직금(퇴직연금불입액 또는 실제 퇴직시 추가지급액)보다 훨씬 많은 임원퇴직금제도를 활용한다면, 작게는 1억원~10억원까지 일시에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 자체를 0원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좋은 절세방법 중 하나인 종업원퇴직금/임원퇴직금을 얼마나 알고 미리 준비하는가가 핵심포인트입니다.

◉구체적인 법인세 절세전략

1. 재고자산 평가를 통한 절세

재고자산 평가 시 평가손실 계상을 통해 수익을 감소시켜 법인세를 줄이는 전략으로 재고자산을 시가평가하여 시가가 작을 경우 재고는 저가법에 의해 저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평가손실로 반영되어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2.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으로 나눠보기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전년대비 크게 증감했다면 그 차이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담금 등의 지출이 정상적으로 비용처리가 되어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3. 가지급금에 대한 정리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과도하게 쌓여져 있을 경우 임의대로 회사자금을 대표가 가져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인정이자부담이나 정상적으로 지출된 이자까지 비용으로 처리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엄청난 세무적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나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법인세절세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세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4. R&D에 대한 세액공제 활용

R&D에 대한 세액공제가 30%까지 확대되었고, 그 적용분양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적극활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 시 최대 1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5. 벤쳐기업 출자 시 세액공제 가능

벤쳐기업에 출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6. 부담한 세액이 클 경우 분납을 활용하자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두 번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인세 절세 방법 10가지

1. “법인 통장과 임직원 통장은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법인통장과 개인통장(임직원 통장)은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한 자금은 반드시 법인계좌를 통해 집행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님이 계약서 없이 법인계좌의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법상 대표자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님의 급여에 가산되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 자금 인출이 필요한 경우 목적에 따라 회사와 대표이사님이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에 맞게 회계상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00% 대주주 대표이사라도 회사돈과 개인돈은 철저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2.”가수금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계좌로 자금 유입이 되는 경우 관련증빙(법인통장이나 기타증빙)으로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빙이 없는 자금유입이 많은 경우 세무조사시 매출누락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매출 누락과 가공원가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가 밝혀지고 그 자금이 임직원 등에게 처분되었다면 법인세, 부가세 뿐만 아니라 갑근세,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으로 당초 누락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금뿐 아니라 조세처벌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절대 주의하며 관리 보관을 철저히 합니다.

4. “증빙관리를 잘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 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명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매입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현금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은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자료상 적발가능성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 통보되어 거짓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6. “임원 퇴직금/상여금 지급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의 경우 회사의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아 임의로 퇴직금 또는 상여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 상여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무상으로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지급규정이 없는 임원 상여금 퇴직금은 비용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증가하니 이에 대한 지급규정을 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7. “중소기업인 경우 공제 감면 제도를 잘 챙겨야 합니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공제/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고 해서 업종별로 소기업은 수도권 10~20%, 비수도권 10~3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고, 수도권 외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은 5년동안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대비 연구인력개발비 초과분의 50%와 신고대상연도 연구개발비의 25% 중 큰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스타트업인 경우 특별한 공제/감면제도가 있습니다. “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절세를 위한 유용한 제도 중 하나는 벤처기업 세액감면과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벤처기업 세액 감면 제도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 인증을 받은 경우,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소득이 발생한 기간부터 5년간 적용)입니다. 아울러,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29세 미만의 청년정규직을 전년 대비 추가 고용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9. “법인세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결정해서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신고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0. “경험이 많은 능력있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게 맡긴다.”

아무리 세무회계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영업이나 사업운영에 바쁜 대표님이 세무 또는 회계관리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세무회계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영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절세를 위한 손쉬운 방법은 대표님의 업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세무사나 회계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세 전략은 좋은 세무사 / 공인회계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사항(조세특례제한법)

1.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기업이 청년고용을 늘리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 15세~29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 29세 이하)
를 고용한 기업의 법인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의 배우자, 청소년은 제외됩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은 특별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1억원이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
상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한 금액으로 감면한도를 조정합니다.
이는 수도권/지방, 소기업/중기업, 업종을 구분하여 감면율이 다릅니다.

3.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기업이라면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인력을 육성 및 관리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해 법인세 절감이 기대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사용된 공제 대상 금액의 최소 25%에 해당하는 당기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2년까지 가능)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공제가능, 청년고용증대세액과 중복 공제, 공제 받은 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추징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특징입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시간근로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법인세절세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재고자산 평가를 통한 절세

재고자산 평가 시 평가손실 계상을 통해 수익을 감소시켜 법인세를 줄이는 전략으로 재고자산을 시가평가하여 시가가 작을 경우 재고는 저가법에 의해 저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평가손실로 반영되어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2.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으로 나눠보기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전년대비 크게 증감했다면 그 차이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담금 등의 지출이 정상적으로 비용처리가 되어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3. 가지급금에 대한 정리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이 과도하게 쌓여져 있을 경우 임의대로 회사자금을 대표가 가져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인정이자부담이나 정상적으로 지출된 이자까지 비용으로 처리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엄청난 세무적 불이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나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을 활용한 법인세절세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세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4. R&D에 대한 세액공제 활용

R&D에 대한 세액공제가 30%까지 확대되었고, 그 적용분양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적극활용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 시 최대 1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5. 벤쳐기업 출자 시 세액공제 가능

벤쳐기업에 출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6. 부담한 세액이 클 경우 분납을 활용하자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두 번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피하는 전방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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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절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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