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세제혜택 지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해결과제

조세특례제도 점검을 통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요즘 많은 기업들이 조세특례컨설팅을 통한 법인세 환급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법인세 절감은 물론투자지원, 고용지원 등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금액을 공제해줍니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존에는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10%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재고용 후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했으며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했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확대해 대기업의 경우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도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조세부과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함으로 면세를 받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기간 등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재정기능을 수행하며 국가의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외부불경제 등 시장실패의 교정, 교육·문화 등 가치재의 공급, 소득과 부의 재분배, 경기대응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화, 중·장기적 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은 국가가 수혜대상을 선정하여 재정수입에서 직접 지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조세 특례는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법상 요건 충족에 따라 간접적 방식으로 조세가 감면됩니다.

국가의 주요 재원인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지출에 대비하여 ‘조세지출’로 구분하여 국가재정으로 관리 하고있습니다.

 

조세특례제도의 필요성

1.법인세 조세특례제도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비용-편익 분석방법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법인세 감소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GDP 증가분을 편익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정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법인세 조세특례제도는 중장기에 걸쳐 시행되어야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조세특례제도가 일몰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한정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도를 설비투자 등과 같이 지속적인 경제투자 분야에 한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몰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 회수 측면에서도 중장기에 걸친 정책일 때 정부의 비용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투자세액공제율에 따른 승수효과는 시나리오별로 유사하므로 적절한 투자세액공제율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사례

A는 의류소매전자상거래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A의 대표 C는 과거 B라는 또 다른 의료소매전자상거래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 A를 설립하고 얼마 뒤 폐업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A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법인세를 신고하게 되는데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일부 공제한 뒤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과거 개인사업체 B가 법인으로 전환되어 A가 되었다고 보고, 따라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 배제대상인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벤처기업법인세와 가산세를 새로 고지합니다.

이에 A는 의료소매전자상거래를 창업으로 볼 수 없다지만, 적어도 A의 소득 중 B사에 없던 의료제조업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조세소송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을 들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행위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 의료제조업 또한 세액감면이 되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기존 벤처기업법인세 감면문제 또한 국세청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국세청이 부과한 가산세와 법인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특기할 점은 바로 가산세부분입니다.

A가 비록 잘못된 벤처기업법인세를 신고하긴 했으나 납세의무를 행함에 있어 법리오해가 있었을 뿐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가산세 부과가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엄격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른 억울한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액감면혜택 등 특수한 조세제도를 따르고자 할 때 반드시 세무 및 법률 전문 상담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조세특례컨설팅으로 법인세 환급 놓치지마세요.

법인세를 환급을 받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법인세 내지만 마시고 환급도 받아보세요.전문가가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해 법인세 절감 등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드리겠습니다.이제 EFC의 법인 통합 솔루션으로 한번에 해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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