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얼굴 임원분들의 퇴직연금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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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과제

-수령액 부족(원금손실 발생) 임원의 퇴직금의 경우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더라도 퇴직연금 방법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퇴직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동성의 위험 법인 대표의 경우 유동성은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퇴직연금은 이런 유동성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본인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무리 많이 퇴직연금에 적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퇴직하기 전에는 그 자금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유일한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기획재정부령에 의한 예외규정일 경우 입니다.

-퇴직연금 불입배수만 퇴직금으로 인정많은 법인 및 실무자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소득세법 임원퇴직금한도규정을 적용하여 3배수로 제정을 해 놓았으나,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퇴직연금에는 1배수만 불입하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시점에 2배수를 추가하여 총 3배수를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연금에 불입한 1배수만 퇴직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령한 2배수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됩니다.

기대효과

법인정관에 임원퇴직금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임원퇴직금규정 말고도 차등배당, 주식양도제한규정, 복리후생규정, 유족보상규정 등을 정관에 넣어 정비한다면 추후 대표의 권리취득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으로 연금이나 금융상품등을 활용하는 것도 나중에 상속세의 재원마련수단과 증여세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Q 법인의 임원이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지?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 정책상 임원에 대하여도 퇴직연금 적용을 허용한다면 퇴직연금 가입은 가능합니다.

 

Q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문제

근로자퇴직급여법 12조 및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임원을 퇴직연금 가입대상에 포함시킨 경우라면 임원이라 할지라도 퇴직연금제도의 임의탈퇴 후 퇴직급여 수령(중간정산) 확정급여형에 있어 적립금의 수준을 법적수준 이하로 적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즉, 규약에 따른 퇴직연금 운용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관정비 후 임원 퇴직금 지급시 유의할점

 

급여는 점진적으로 인상해 가는게 좋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최대 46.2%인데 반해 퇴직소득세율은 10%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가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법인대표와 세무사 뿐 아니라 세무당국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전 3년동안 급격히 연봉을 올리기 보다 회사경영에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급여를 인상해야 합니다.

 

퇴직금 규정은 모든 임원이 공평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내임원중에서 같은 직급, 심지어 낮은 직급임에도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지급배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임원이라 퇴직금을 사내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규정은 모든 임원에 공평하게 적용되야 합니다. 직급에 따라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배수를 정해 놓았다면 어떤 임원이라도 정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특수 관계인이라 더 지급하고 싶다면 급여나 주주배당을 활용하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임원은 정관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당국에 의해 퇴직금지급을 부인 당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사정을 최우선으로 놓고 퇴직금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정관에 최대 3배수까지 지급배수를 정해 놓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 일부만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만큼 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 당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급배수를 낮게 조정하라는 압박도 받습니다. 퇴직연금등으로 사외에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 확정부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사정으로 약속된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이사회결의, 임시주주총회, 정관개정등으로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임원 퇴직전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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